전세금 반환 관련 드립니다 전세금 반환 관련하여 외삼촌 명의의 집에 전세금 5억으로 전세를 살았습니다

말씀하신 사례는 전세보증금 반환청구와 민형사적 책임 추궁이 모두 얽힌 사안입니다. 최대한 구체적이고 법적 기준에 맞춰 정리해드릴게요.

✅ 전세금 반환 관련 정리

1. 전세보증금 반환청구권

당연히 임차인(질문자님)은 전세계약 종료 시점에 보증금을 반환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외삼촌이 미국으로 출국했더라도, 여전히 전세보증금 반환의무는 존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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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사소송 가능 여부

결론부터 말하면 민사소송(전세금 반환 청구소송)은 가능합니다.

다만, 몇 가지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핵심 조건:

• 계약서 존재 여부 (임대차계약서)

• 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확보 여부 (등기 여부 + 전입신고 + 실제 거주)

• 전세계약이 종료된 시점부터 계산하여 소멸시효 10년 이내

✅ 현재 시점에서 약 5년이 경과한 상황이라, 청구권은 유효합니다.

→ 지금이라도 민사소송 제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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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형사고소 가능 여부

형사적으로는 아래의 2가지 관점에서 검토할 수 있습니다.

① 사기죄 (형법 제347조)

: 외삼촌이 처음부터 전세금을 반환할 의사 없이 계약을 맺었다면, 사기죄로 고소 가능성이 있습니다.

✅ 단, 입증이 매우 어려움 — 임대 당시의 고의적 사기행위를 증명해야 하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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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배임죄 혹은 횡령죄

: 이 경우보다는, "정당한 계약관계였으나 임대인이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것"이라면 형사보다는 민사 영역입니다.

현실적으로는 민사소송을 통한 전세금 반환 청구가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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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으로 도피한 경우 어떻게 하나요?

외삼촌이 미국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이고 미국으로 출국했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대응 가능합니다.

1. 국내 재산 존재 여부 조회

2. → 부동산, 예금, 차량 등

3. → 있다면 국내에서 강제집행 가능

4. 부재자 소송 가능

5. → 외국에 거주 중이어도, 주소지를 알 수 있다면 소송 제기 및 판결 가능

6. → 공시송달 방식을 이용할 수도 있음

7. 판결 후 강제집행

8. → 국내 재산이 있으면 집행 가능

9. → 미국 내 강제집행은 국제 사법절차(국제 민사집행)가 필요하며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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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실적인 조치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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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절차

1. 전세계약서, 전입신고 내역 등 증거 확보

2. 법률구조공단 또는 변호사 상담을 통해 민사소송 제기

3. 외삼촌의 국내 재산 유무 확인 → 있으면 강제집행 준비

4. 필요시 공시송달 절차로 민사소송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