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취로비자 소속기관 변경에 대한 신고에 대하여 일본 취로비자 소속기관 변경에 대한 신고에 대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안녕하세요. 김연광 행정사 입니다.(대한행정사회 연수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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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이직 후 취로비자 소속기관 변경 신고 시점과 법적 기준이 불명확하여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행정 절차의 기한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므로 불안하신 마음에 깊이 공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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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의 말씀 요지는 <실제 근무를 시작했으나 고용계약서 작성은 2주 후로 예정된 상황에서, 소속기관 변경 신고를 언제 해야 하는지, 그리고 변경이 인정되는 시점은 언제인지>로 모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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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소속기관 변경 신고 의무 및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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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출입국재류관리법(입관법)에 따르면, 취로비자(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등) 소지자는 퇴직 또는 새로운 취업 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소속기관에 관한 신고'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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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한을 준수하지 않으면 향후 비자 갱신 심사 시 불이익을 받거나 최악의 경우 비자가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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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변경 신고의 기준 시점과 올바른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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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고 기준일: 법률상 변경 신고의 기준이 되는 '사실 발생일'은 '새로운 회사에서의 실제 근무 시작일(입사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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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계약서 체결일이 아닙니다. 질문자님은 이틀 전부터 근무를 시작하셨으므로, 14일의 신고 기한은 이미 계산되기 시작했다고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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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올바른 조치: 회사의 사정으로 계약서 작성이 늦어지는 것과 별개로, 질문자님의 신고 의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약서 작성을 기다리지 마시고, 지금 즉시 신고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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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에 실제 근무 시작일을 기재하고, 계약서는 추후 작성 예정이라는 사실을 소명자료로 첨부하거나 비고란에 기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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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컨대,

소속기관 변경 신고는 고용계약서 작성일이 아닌 '실제 근무 시작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미 근무를 시작하셨으므로 지금 바로 신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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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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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을 다해 정성껏 답하려 애썼습니다. 제 조언/답변이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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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 되셨다면 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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