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사건 재판 내용 알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형사 사건의 재판 내용를 알고 싶습니다 인천 동춘동 초등생 유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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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천 동춘동 초등생 유괴 살인사건 (2017년)

• 사건 개요: 2017년 3월 29일, 인천 연수구 동춘동에서 고등학생인 김 양이 놀이터에서 놀던 8세 여아 B양을 유괴·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옥상 물탱크에 유기한 사건입니다

• 수사·기소 및 1심: 김 양은 살인과 사체손괴·유기 혐의로 기소되어, 2017년 9월 22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고 공범인 박 양에게는 무기징역이 내려졌습니다.

• 항소심 및 최종 판결: 2018년 4월 30일 항소심에서 김 양은 항소 기각되어 징역 20년, 박 양은 살인방조 혐의로 징역 13년으로 감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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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은해 가평 계곡 살인사건 (2019년 발생, 2022–2023년 재판 진행)

• 사건 개요 및 수사 경과: 2019년 6월, 가평 계곡에서 윤상엽 씨가 사망한 사건이 처음에는 단순 익사로 종결되었으나, 보험금 청구와 의혹 제기로 재수사가 이루어졌습니다. 2022년 초, 이은해와 조현수는 살인 및 보험사기 혐의로 지명수배 되었다가 4월 16일 검거되었습니다.

• 재판 과정: 공판은 총 13차례 진행되었으며, 피해자 친구의 미국 귀국 증언 및 이은해 지인의 증언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검찰은 ‘직접 살인(작위에 의한)’뿐만 아니라 ‘부작위에 의한 간접 살인’ 혐의도 추가했으며, 이는 법리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주었습니다.

• 판결 결과: 2022년 10월 27일 1심에서 이은해에게는 무기징역, 조현수에게는 징역 30년이 선고되었습니다이후 대법원에서도 이 형이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