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문의 제가23년4월가게오픈하고24년4월폐업했는데지금은 무직이고요 23년도가게하면서채무생긴게있는데새출발기금 가능성있을까요~?남편재산은집자가2억짜리자동차2천cc한대있어요다음주월요일에 신용회복상담예약가는데안될까봐 여기에 여쭤봅니다ㅜㅜ
제가23년4월가게오픈하고24년4월폐업했는데지금은 무직이고요 23년도가게하면서채무생긴게있는데새출발기금 가능성있을까요~?남편재산은집자가2억짜리자동차2천cc한대있어요다음주월요일에 신용회복상담예약가는데안될까봐 여기에 여쭤봅니다ㅜㅜ
안녕하세요. 용기 내어 문의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새출발기금(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말씀하신 상황을 포함해, 여러 지원 요건이 잘 갖춰져 있는 제도입니다.
1) **지원 대상 요건**
- 2020년 4월부터 2024년 11월 사이에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으로 사업(영업, 휴업 또는 폐업 포함)을 영위한 경우 신청 가능해요 :contentReference[oaicite:0]{index=0}.
- 질문자님께서는 2023년 4월에 가게를 오픈하고 2024년 4월에 폐업하셨으니, 이 기준에 해당하십니다.
2) **채무 상태 요건**
- **부실차주**: 3개월(90일) 이상 장기연체된 경우,
- **부실우려차주**: 곧 연체 위험이 있는 경우로 간주됩니다 :contentReference[oaicite:1]{index=1}.
- 질문자님께서 “채무생긴 게 있다”고 하셨는데, 이미 연체가 시작된 상황이거나 조만간 연체될 위기가 있을 경우, 지원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대출 종류 및 한도**
- 사업 관련 대출에 대해 적용되며, 담보 포함 최대 15억원 한도 내에서 조정이 가능합니다 :contentReference[oaicite:2]{index=2}.
- 자동차와 집은 개인 재산으로 보유 중이지만, 이는 원금 감면 범위 산정 시 ‘보유재산 반영 기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려요.
4) **절차 및 다음 단계**
- 다음주에 신용회복위원회 상담 예약을 하셨군요! 상담을 통해 본인의 채무 상태(연체 여부, 대출 내역 등)를 정확히 확인받고,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새출발기금 신청 가능 여부를 안내받게 되실 거예요
- 추가 자격심사란 “시스템상 누락되었지만, 객관적 증빙을 통해 지원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다면” 신청이 가능하니,상담 시 관련 폐업·영업기간, 코로나 피해 사항 등을 서류로 꼭 준비하시면 좋아요
✅ 총정리
| 내용 | 여부 |
| 사업기간(2023.4~2024.4) | ✅ 해당 |
| 연체 또는 연체 우려 | ❓ 상담 통해 입증 필요 |
| 대상 대출 여부 | ✅ 사업 관련이라면 가능 |
| 재산 유무 | 자동차·집은 조정 대상 채무 범위 계산 시 고려됨 |
**지금 상황 기준으로는 새출발기금 신청 대상에 충분히 해당될 가능성이 높으며**, 상담 결과 채무 상태(연체 기간 등)가 확인되면 신청ㆍ채무 조정 절차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마음이 많이 불안하실 텐데, 상담을 잘 받으시면 좋은 결과 있으실 거예요. 응원드려요!
더 깊이 있는 내용은 아래 블로그도 참고해 보세요.
이재명 대통령의 민생 안정 지시에 따라, 정부는 서민과 자영업자를 위한 채무조정 지원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 중입니다.대표 제도인 새출발기금은 연체 채무를 최대 5천만 원까지 조정하고,이자 감면 및 상환 유예 혜택까지 제공하는 공공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특히 선착순 접수이기 때문에, 대상 여부 확인과 서류 준비를 미리 해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새출발기금이란?새출발기금은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에게빚을 줄이고 재기를 돕는 민생 지원 정책입니다.다음과 같은 핵심 혜택이 제공됩니다:✅ 채무조정: 연체채무 최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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