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외도로 아내에게 아파트증여후 협의이혼과 사실혼 40년을 넘게 법룰혼으 살아온 아내는 남편의 외도로 이혼안하는조건으로 아내에게 아파트를

"사랑과전쟁 카페" 장은영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40년 이상 남편과 법률혼 생활을 하였으나 남편의 외도로 인해 ‘아내에게 아파트 증여’라는 조건으로 이혼하지 않고 지냈으며, 7년 후 협의이혼을 하셨습니다. 이혼 후 8년이 지난 현재, 남편은 간혹 집에 출입하고 가족모임에는 참석했지만, 주소지는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2개월 정도 집에 꾸준히 들어오며 아내와 통화 및 집에 있다는 내용의 녹취, 가족사진’ 등의 증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만약 사실혼이 인정된다면, 1. 남편의 외도를 이유로 아파트(증여물)가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 2. 아내가 과거 50년간의 가정폭력에 대해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지 3. 남편의 재산이 사실상 거의 없는데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가 실효성이 있는지 궁금해 하십니다. 또한 남편의 ‘은닉재산’ 및 ‘상속금 1억7천만 원’ 존재 가능성에 주목하고 계십니다. 아내는 부동산만 소유 중이며 현금자산은 미미한 상태입니다.

✔️ 1. 사실혼이 인정된다면, 남편이 외도로 증여한 아파트가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나?

① 사실혼, 즉 실질적으로 부부로서 공동생활을 했다고 법원이 인정한다면, 해당 사실혼 기간에 취득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 그러나 남편이 ‘이혼 부조건’으로 아파트를 이미 증여한 경우, 그 재산은 이미 아내에게 완전히 이전된 것이므로 추후 남편이 이를 분할청구하거나 회수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② 만약 남편 쪽에서 ‘이혼 합의 과정에서의 강요 또는 불공정한 강박’을 주장한다면 “이혼합의 및 증여계약” 전체의 무효 또는 취소를 시도할 수 있으나, 실제 소송에서 이를 인정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③ 사실혼 기간 동안 남편이 실질적으로 거주하지 않고 경제적 기여 없이 단순 방문 및 가족모임만 반복되었다면, ‘공동재산 형성 목적의 실질적 혼인생활’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추가 재산분할 요구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 2. 50년에 걸친 가정폭력 관련 위자료·재산분할 청구 가능성과 증거 준비

① 50년간의 가정폭력에 대하여 아내께서 증거(내연녀 자필, 남편 각서, 자녀 탄원서, 경찰출동 기록 등)를 이미 확보하고 있다면, 별도로 ‘손해배상(위자료) 청구’를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② 이혼이후 8년이 경과하였으나, 만약 최근 사실혼이 이어졌다고 입증된다면 사실혼 해소 시점을 기준으로 다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③ 다만, 위자료 청구소송은 일반적으로 ‘사실혼 해소일’ 또는 ‘가정폭력 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3년 내 제기가 바람직합니다. → 이미 시간이 상당히 유과된 점은 불리할 수 있으니 상세한 일자별 증빙정리, 피해사실의 구체적인 진술서, 자녀들의 진술 등 서면으로 보강하시길 권유합니다. ④ 재산분할 청구는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남편 명의의 부동산, 금융자산, 차량, 보증금’에 한해 집행이 가능하며, 예금 1500만원, 스타리아 캠핑카(개조분), 가게보증금(1000만원)이 주 대상이 됩니다.

✔️ 3. 남편 재산이 미미한 상황에서의 재산분할·위자료 회수 전략

① 현금이나 명의자산이 많지 않은 경우 실제 승소판결을 받아도 집행 가능한 자산이 없을 수 있으므로, 법원에 ‘상속금 내역 송부’ 명령,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부동산 및 자동차 등록 조회’ 등 보조적 강제집행 절차를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② 특히 남편이 최근 상속받은 1억7천만 원의 입출금 내역을 추적해 ‘은닉재산’의 소재를 밝혀내야 하고, 법원에는 인적사항 변동, 부동산/자동차/금융거래 전수조사 요청서 등을 공식적으로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③ 아내가 현금성 자산이 부족하다면, 필요에 따라 국민의 무료 법률구조 재단의 소송비용 보조를 활용해 소송을 진행할 수 있음을 검토합니다. ④ 분할비율은 50년 이상의 부부공동생활, 가정폭력 피해 정황 등 감안 시 일반적인 혼인기간보다 적극적으로 ‘기여도 우위’를 주장할 논리적 여지가 있습니다.

✔️핵심 요약 정리

① 남편이 과거 아파트를 증여한 경우, 추가로 재산분할이나 회수 청구는 거의 불가합니다.

② 상습적 가정폭력, 50년 장기 혼인기여 관련 위자료 청구는 구체적 증거 및 최근 폭력 사실 근거로 별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③ 남편의 현존 자산(예금, 캠핑카, 보증금)에만 재산분할 및 집행 실제 가능하며

④ 은닉재산 및 상속금 흐름 추적을 위한 법원의 정보조회 공식 절차를 적극적으로 단계별로 진행해야 합니다.

✔️마무리하며...

질문자님께서 오랜 시간 많은 아픔과 불공평한 고통을 견뎌오셨음을 감히 헤아릴 수 없습니다.

정의와 회복이 조금이라도 가까워질 수 있도록, 증거 확보와 전략적 법률 대응이 반드시 알맞은 위로와 보상이 되어드리길 바랍니다.

마음 깊이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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