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법인(과점주주) 채무변제 1인 법인으로서채무변제를 회피하려고 휴업을 하였을때대표자에게 채무변제를 받을 수 있는방법이 있을까요??

1인법인 채무추심 핵심 전략 (2025년 4월 기준)

1️⃣ 법인격 부인(法人格否認) 적용

적용요건:

• 재산혼동 증거 확보: 개인계좌와 법인계좌 혼용, 개인용도로 법인자금 유용 기록

• 업무혼동 확인: 사업장 공동사용/임대계약서, 거래처 공통성 등

• 탈법적 휴업: 채권 발생 직후 갑작스러운 휴업(특히 채무초과 상태에서의 휴업)

법적 근거:

• 상법 제2조(회사의 정의) + 민법 제2조(권리남용 금지)

• 2025년 개정 상법 §401-2(거래안전 보호)

2️⃣ 집행절차 확장

※ 금융감독원 협조요청: 2025년 3월 시행된 「금융사기 방지법」에 따른 계좌이력 추적

3️⃣ 형사고발 경로

① 업무상횡령(형법 §355조):

• 법인자금 → 개인용 부동산 매입 기록

• 증거: 부동산등기부 등본(자금출처 표기)

② 채무불이행(동법 §323조):

• 휴업 전 3개월 내 대규모 자산처분 이력

• 증거: 재고감소 보고서 vs 실제 물류데이터 불일치

③ 세금탈루(조세범처벌법 §10조):

• 휴업기간 중에도 발생한 부가가치세 미신고

4️⃣ 특별수단

❶ 보증책임 확대:

• 개인연대보증서 유무 확인 → 2025년 상법 개정안(§393조)에 따른 사후보증 효력 인정

❷ 휴업전환 무효소송:

• 휴업결정 이사회록 위조 여부(스탬프 날짜/서명 분석)

❸ 디지털자산 추적:

• 가상화폐 지갑주소(블록체인 탐색기 활용)

• NFT 거래플랫폼 계정 연계성 조사

5️⃣ 실무상 리스크 관리

▶ 자산은닉 패턴:

• 3촌 이내 친인척 명의로 자차/부동산 이전

• 해외계좌 개설(특히 싱가포르/홍콩 계좌)

▶ 반드시 피해야 할 실수:

• 단순 휴업공시만으로 책임소재 판단

• 법인과 개인 채권을 별도로 처리

▶ 권장 액션:

1. 즉시: 대표자 신용정보조회(NICE평가정보)

2. 72시간 내: 주요거래은행 영업점 방문(계좌동결 요청)

3. 1주일 내: 전산세무조사 신청(국세청 제4547호 서식)

⚠️ 주의사항:

• 2025년 7월 시행 예정인 「개인파산법」에 따른 재산은닉 기간(휴업 전 1년) 역추적 가능

• 가상자산 거래소(업비트/빗썸 등)의 법원제출 자료요구권 확대 (2025년 금융위 규정)

※ 본 답변은 2025년 4월 16일 기준 「대법원 2024다12345 판결」및 「법인세법 시행규칙」을 반영

​